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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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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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청맥 1 에이앤랩 1 지산 1 사랑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학주 2 강병훈 2 이연주 2 남성원 1 김효관 1 김철 1 신상민 1 남명진 1 김용진 1 이돈영
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광주지방법원 2021. 9. 9. 선고 2018구단10326 판결
  [상이등급결정취소]
   상이등급결정취소
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2. 대전고법(청주) 2021. 8. 25. 선고 2021누50254 판결
  [국가유공자(순직군경)등록거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21하,663]
 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
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8년

3. 대법원 2018. 6. 15. 선고 2018두35292 판결
  [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][공2018하,1316]
 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
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

4. 서울고등법원 2018. 1. 11. 선고 2016누75014 판결
  [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][미간행]
 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
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17년

5. 창원지법 마산지원 2017. 6. 2. 선고 2016가단10617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7하,507]
   손해배상
  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정법 민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

6. 대법원 2017. 5. 30. 선고 2017두37284 판결
  [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][공2017하,1396]
  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
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7. 부산고등법원 2017. 2. 3. 선고 2015누23311 판결
  [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][미간행]
  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
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6년

8. 대법원 2016. 6. 10. 선고 2016두33186 판결
  [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]〈상위법령에 합치되는 하위법령 해석 방법에 관한 사건〉[공2016하,941]
  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

2015년

9. 대전지방법원 2015. 8. 21. 선고 2014구단100797 판결
  [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  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2014년

10. 대법원 2014. 6. 26. 선고 2014두3099 판결
  [장해등급미달처분취소][공2014하,1476]
   장해등급미달처분취소
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3년

11. 대구고등법원 2013. 12. 20. 선고 2013누1295 판결
  [장해등급미달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장해등급미달처분취소
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12. 대법원 2013. 1. 16. 선고 2011두24118 판결
  [상이연금등급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
   상이연금등급결정처분취소
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

2012년

13. 대법원 2012. 7. 26. 선고 2010다9566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2하,1486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14. 대법원 2012. 3. 29. 선고 2011두9263 판결
  [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][공2012상,696]
  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
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5. 대법원 2012. 3. 29. 선고 2011두28349 판결
  [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][미간행]
  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
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0년

16. 서울고등법원 2010.12.31 2010누230
 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
  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
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
2009년

17. 대법원 2009. 10. 15. 선고 2009두12013 판결
  [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
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
2007년

18. 대법원 2007. 7. 26. 선고 2007두7161 판결
  [재심신체검사결과통지처분취소][공2007.9.1.(281),1390]
   재심신체검사결과통지처분취소
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19. 서울고등법원 2007. 3. 16. 선고 2006누18821 판결
  [재심신체검사결과통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재심신체검사결과통지처분취소
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06년

20. 대법원 2006. 10. 26. 선고 2004두7344 판결
  [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
  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
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1. 대법원 2006. 6. 30. 선고 2004두6228 판결
  [재분류신체검사2급판정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재분류신체검사2급판정처분취소
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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